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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 ※측정대상업무 - 지자체 지원 -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ㅇ내부청렴도(25%) - 내부직원(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일용직 및 근무경력 1년 이하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ㅇ정책고객평가(15%) - 국회보좌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ㅇ부패사건 발생 및 신뢰도 저해행위(감점) ㅇ반부패 의지 노력(90%) - 반부패인프라 구축 - 전책투명성․신뢰성 제고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ㅇ부패방지 성과(10%) - 청렴도 개선 - 부패공직자 발생 ㅇ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지표) 발표 시기 해당년도 12월 중순 익년도 1월 중순 기존 평가 현황 ㅇ 2009년 : Ⅲ등급 (보통) ㅇ 2010년 : Ⅳ등급 (미흡) ㅇ 2011년 : Ⅳ등급 (미흡) ㅇ 2012년 : Ⅱ등급 (우수) ㅇ 2013년 : Ⅲ등급 (보통) ㅇ 2014년 : Ⅲ등급 (보통) ㅇ 2009년 : Ⅳ등급 이하 (미흡 이하) ㅇ 2010년 : Ⅴ등급 (매우 미흡) ㅇ 2011년 : Ⅴ등급 (매우 미흡) ㅇ 2012년 : Ⅲ등급 (보통) ㅇ 2013년 : Ⅰ등급 (매우 우수) ㅇ 2014년 : Ⅳ등급...

㈜대흥음향정보통신 일반경쟁 경제혁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2014-11-05 2014-11-20 11,500,000 뉴웨이브크리에이티브그룹 수의 금연종합대책 홍보영상제작 2014-11-05 2014-11-17 20,900,000 골드프레임 수의 정보통계(모니터 26대) 구입 2014-11-06 2014-11-12 7,020,000 (주)에이텍 일반경쟁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인쇄 2014-11-06 2014-11-25 9,250,000 크리홍보㈜ 수의 정보통계(일체형PC 10대) 구입 2014-11-06 2014-11-12 18,800,000 (주)에이텍 일반경쟁 2014년 정부광고 효과조사 2014-11-07 2014-11-25 15,500,000 ㈜한국리서치 수의 2014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제작 2014-11-10 2014-12-09 17,965,200 ㈜동양기업 수의 정책홍보 인포그래픽 제작 2014-11-11 2014-12-10 10,000,000 디자인스튜디오203 수의 문화가 있는 날 발전방안 조사 2014-11-11 2014-12-22 18,900,000 ㈜월드리서치 수의 홍보담당관실 프롬프터 및 삼각대 구입 2014-11-12 2014-12-18 9,570,000 (주)디엠에스시스템 수의 교육정책 관련 홍보영상 제작 2014-11-12 2014-12-12 12,000,000 ㈜코뉴 수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아이스하키1 경기장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협회 ㅇ2013 국제경기대회 참가 시, 국가대표 감독 및 선수가 경기복 불량으로 실격 및 경기 포기 ‣해당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요구 대한▽▽협회 ㅇ서울시▽▽협회장, 훈련비, 인건비의 횡령혐의 ㅇ前 ▽▽지도자연맹 전무, 공금 횡령액 미변제 ㅇ강원도▽▽협회장,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혐의 ㅇ前 감사가, 지도자가 횡령한 액수 중 일부만 횡령한 것으로 삭감하여 환수처리 ㅇ前 대한▽▽협회 부회장, 훈련지원금 횡령 혐의 ㅇ前 국가대표 코치, 지도자자격증 없이 허위로 문서 제출하여 코치직 선발, 인건비 부당수령 혐의 ㅇ前 세부종목별 위원장 : 무자격자의 코치 선발 책임 ‣임원선임 금지,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 ‣허위 확인서 제출 및 조사 불응한 선수 징계요구 ‣횡령 등 관련은 수사예정 대한♣♣협회 ㅇ전국고교대회에서 두 학교가 모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불성실한 플레이를 하는 등 감독들이 승부조작을 함 ‣양 학교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 엄중경고 조치 대한☆☆협회 ㅇ경기 전 심판위원장 및 심판이 지도자와 차량 동승 ㅇ심판위원장이 잘못된 규정 적용을 지적하여 판정번복 ‣해당 심판 및 경기운영 담당자에 대하여 법제상벌위 회부 조치...